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 내란특검, 가 198, 부 101
▷ 김건희특검, 가 196, 부 103

입력 : 2025.01.08 16:25 수정 : 2025.01.08 16:26
[속보] 내란특검법, 국회서 '2표 차이' 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과 양곡법 등 8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각각 2표와 4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대행은 지난달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최상목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을 거부해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8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 부결됐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6표, 부 1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명 중 가 183표, 부 115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