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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 BBC, 경호처의 '내란 호위'에 의문
▷ NYT, "국민 무력감 커져"

입력 : 2025.01.07 11:30 수정 : 2025.01.07 13:37
윤 체포영장 무산...'내란 장기화' 집중 조명한 외신 3일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의 내란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BBC는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내란 호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성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12.3 내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터라,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의 '인간 벽'에 막힌 점을 조명하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번복했고, 이는 한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상황 때문에 국민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사태가 엎친 데 제주항공 참사가 덮쳐 한국이 마주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법적 쟁점을 조명하며 "대통령의 재임 중 기소 면제권은 내란 및 반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사법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정국이 계속되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기능 부전이 국제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전후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국 극우 세력이 미국 트럼프 지지자의 구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를 차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지자를 선동해 의사당 난동을 일으킨 트럼프의 전략과 윤 대통령의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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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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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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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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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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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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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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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