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쌍특검 부결...야권·시민단체, 국힘에 "내란 정당" 한목소리
▷ 범야권 "내란특검법 재추진" 가닥
▷ "명태균·김건희 게이트 수사해야"
8일 쌍특검법 부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 방탄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이 근소한 표차로 부결된 가운데, 범야권과 시민단체가 "국민의힘(국힘)은 내란 정당"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내란특검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서를 인용하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힘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데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뿐이라 덧붙였다. 이어 "우리 국민과 역사가 내란 공범의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결된 민생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힘이 '내란방탄당'임을 또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특검법 저지 배경에 명태균으로 연결된 여당의 정치 카르텔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신들이 누리는 권력은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이 준 것"이라며 "국힘은 '빛의 혁명'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나락으로 갈 것"이라 경고하며, 쌍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단 한순간도 달라지지 않은 내란 정당"으로 규정했다. 용 의원은 "내란이 정당하다 선동하고, 내란범을 옹호하고, 내란범을 위해 불법행위까지 불사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내란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여당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온갖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의 방탄부대를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힘이 내란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문제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그동안 권력의 비호로 치외법권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김건희특검법으로 의혹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해 법치를 회복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국민의힘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공수처 수사는 부정하면서 특검도 반대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외치는 '국민의힘 해체'는 그저 구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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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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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