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정 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
▷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 윤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해"
![[속보] 헌정 사상 최초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upload/4f75449e8f7f46dbb999117d6bb326c6.jpg)
윤석열 대통령을 압송하는 차량 행렬이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2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대국민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절차 진행이 강압적"이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 계엄군·경찰을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정지시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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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