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한 주요 증인들](/upload/d539151ddcf94ee88fe5cb3ab15bcc52.jpg)
14일 내란 혐의 국정조사 위해 국회를 방문한 국방부와 군 인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군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앞서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비롯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총 81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기관 보고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질의 답변 중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사진=위즈경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사진=위즈경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12.3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은 이들이 거수한 모습(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사진=위즈경제)
정보사여단 참모장이 신원유출 방지를 위해 가림막 뒤에서 질의 답변 중인 모습(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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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