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한 주요 증인들](/upload/d539151ddcf94ee88fe5cb3ab15bcc52.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군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앞서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비롯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총 81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기관 보고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질의 답변 중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사진=위즈경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사진=위즈경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12.3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은 이들이 거수한 모습(사진=위즈경제)
질의 답변 중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사진=위즈경제)
정보사여단 참모장이 신원유출 방지를 위해 가림막 뒤에서 질의 답변 중인 모습(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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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