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4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된 ‘내란 국조 특위’ 첫 기관보고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군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앞서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비롯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총 81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기관 보고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기관 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조특위에 참석한 군과 국방부를 향해 제대로 된 기관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우리 군이 내란의 도구로 때로는 주체로 앞장서고 이용되고, 그래서 명예로운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현 상황 자체가 매우 비통스럽고 한스럽다”라며 “그러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국정 조사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12월 3일, 4일 위주로 보고하면서 제대로 된 기관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방조사본부의 경우, 12월 29일 임무 종료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왜 종료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합참에서 ‘적 동태 이상무’, ‘전방태세 특이동향 없음’이라고 했음에도, 특전사·방첩사·수방사 모두 ‘북한의 긴급도발 내지는 북한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9일부터 이미 내려왔고, 특전사는 12월 1일부터 ‘북한 이상 사태 대비 또는 서울 북한 테러군 진입 등으로 인해 출동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예하에 내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기관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지금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관 보고로 앙꼬 없는 찐방과 같다”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여기서 핵심은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 예하에 있는 3개 지구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20개 이상의 지역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걸 이야기해야 하다”라면서 “지금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란 특검 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지금도 이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는 6줄에 불과하고 왜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보고서에) 없는거냐”라며 “이것이 무슨 기관 보고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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