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 특위, 내란 혐의 첫 기관보고 실시…野, ”이것이 무슨 기관 보고냐”
▶14일 국회 본관에서 ‘내란 국조 특위’ 첫 기관보고 실시
▶野, 기관 보고에 대해 “앙꼬 빠진 찐방과 같다” 일제히 질타
(사진=14일 국회 본관에서 실시된 ‘내란 국조 특위’ 첫 기관보고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군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앞서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를 비롯한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총 81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기관 보고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불참했다.
기관 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조특위에 참석한 군과 국방부를 향해 제대로 된 기관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우리 군이 내란의 도구로 때로는 주체로 앞장서고
이용되고, 그래서 명예로운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현 상황 자체가 매우 비통스럽고 한스럽다”라며 “그러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국정 조사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12월 3일, 4일 위주로 보고하면서 제대로 된 기관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방조사본부의
경우, 12월 29일 임무 종료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왜 종료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합참에서 ‘적 동태 이상무’, ‘전방태세 특이동향 없음’이라고 했음에도, 특전사·방첩사·수방사 모두 ‘북한의 긴급도발 내지는 북한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 12월 19일부터 이미 내려왔고, 특전사는 12월 1일부터 ‘북한
이상 사태 대비 또는 서울 북한 테러군 진입 등으로 인해 출동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예하에
내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기관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지금 기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핵심이 빠진 기관 보고로 앙꼬 없는 찐방과 같다”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민 의원은 “여기서 핵심은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
예하에 있는 3개 지구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 다음에 20개 이상의 지역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걸 이야기해야 하다”라면서 “지금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내란 특검 조사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지금도 이 중차대한 일에서 축소
은폐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는 6줄에 불과하고 왜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보고서에) 없는거냐”라며 “이것이 무슨 기관 보고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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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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