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 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을이 있는 것도 아닌다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한다”라며 “바로 민주당이 차리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가 공무원 사칭죄 및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문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할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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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