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 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을이 있는 것도 아닌다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한다”라며 “바로 민주당이 차리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가 공무원 사칭죄 및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문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할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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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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