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 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을이 있는 것도 아닌다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한다”라며 “바로 민주당이 차리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가 공무원 사칭죄 및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문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할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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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