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주영 의원,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 안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 과장, 김유현 사회협동조합
같이건강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 영양학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상황에서 비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비용, 개인 건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건강학적 이슈”라면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제도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산업적으로도 제대로 된 규제 혹은 지원이 없는 상황으로 비만법 제정과 비만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이준석 대표는 “최근
AI 등에 대한 이야기가 산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우리가 GLP-1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산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만법 등이 제정되고 나면 처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조치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 등에서 당뇨를
조절하기 위해 설탕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언젠간 중요한 논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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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