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35~39.9)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인대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 중인 신병교육대대(신교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하고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며 “2024년엔 1∙9∙25사단 신교대가 임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육군의 신병교육은 입영 장병의 군사 특기 부여 여부 및 거주지에 따라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신교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들 부대의 임무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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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