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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도 3급 현역 판정받는다”, 軍, 현역 입대 대상 기준 완화

입력 : 2023.12.14 17:03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됩니다.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BMI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35~39.9)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인대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 중인 신병교육대대(신교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하고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며 “2024년엔 1925사단 신교대가 임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육군의 신병교육은 입영 장병의 군사 특기 부여 여부 및 거주지에 따라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신교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들 부대의 임무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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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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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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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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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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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