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BMI는 ▲18.4 이하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40 이상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35~39.9)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인대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내년부터 사단급 부대에서 운영 중인 신병교육대대(신교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교대 임무를 해제하고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며 “2024년엔 1∙9∙25사단 신교대가 임무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육군의 신병교육은 입영 장병의 군사 특기 부여 여부 및 거주지에 따라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의 신교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이들 부대의 임무도 재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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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