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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 고립∙은둔 청년을 지켜라, 정부 지원 본격화

입력 : 2023.12.13 17:05 수정 : 2023.12.13 17:0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2022청년의 삶 실태조사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출 빈도가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2016249000, 202236, 2023 7월 기준 40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 역시 2019218000명에서 2023316000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시기는 60.5%20대로 집계됐으며, 1023.8%, 3015.7%였습니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어려움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23.5%, 가족관계∙건강 12.4% 순이었습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원에 이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복지부 소관 공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24시간 고립은둔 위기 정보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당사자가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부는 청년인턴과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지역 주민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망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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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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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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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