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담기관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적은 경우를, ‘은둔’은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외출 빈도가 극히 적은 사례를 뜻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2016년 24만9000명, 2022년 36만, 2023 7월 기준 40만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우울∙낙심할
때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 역시 2019년 21만8000명에서 2023년 31만6000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립∙은둔을
시작하는 시기는 60.5%가 20대로 집계됐으며, 10대 23.8%, 30대 15.7%였습니다.
고립∙은둔
이유로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어려움이 24.1%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23.5%, 가족관계∙건강 12.4% 순이었습니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 고립∙은둔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원에
이릅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복지부 소관 공공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누구나 24시간
고립∙은둔 위기
정보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고립∙은둔 당사자가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도움 창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부는 청년인턴과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지역 주민 등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력망
협조 체계도 강화하고,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 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 인력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4개 지역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 방문 및 초기 상담,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립∙은둔청년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됩니다.
학교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는 올해 96곳에서 내년 248곳으로
늘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내년부터 고립∙은둔 전담인력을 36명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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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