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 부모회, "남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범죄행위에 배복주 전 부대표 연루"
▷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내홍...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간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부대표가 남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대표의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부모회에 따르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장애여성공감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편인 박경석 씨는 전장연의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데요.
배 전 대표가 국가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8년 4월, 박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로 임명됩니다. 부모회는 박 대표가 프리웰 향유의집 이사로서,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동의 없이 이들을 시설에서 내보내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던 공익신고자 역시 2019년 4월에 해고했다는 겁니다.
위조된 퇴소동의서로 인해 시설 밖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이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박 대표는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향유의집 폐지 심의를 의결하는 등 탈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19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대표 선임 이틀 만에 향유의집 폐지가 의결되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공공화를 전제로 한 프리웰 법인의 해산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무연고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내보내는 박 대표의 범죄행위에 배 전 부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배 전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은 개혁신당 내부에도 많은 풍파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 전 부대표의 입당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면서도,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를 옹호해왔고, 그리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전 부대표가 “지난 2022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경석은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이며, 배복주는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은 배 전 부대표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 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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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