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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 부모회, "남편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범죄행위에 배복주 전 부대표 연루"
▷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내홍... 이준석 대표 "배복주 전 부대표는 전장연의 핵심 간부"

입력 : 2024.02.20 14:31 수정 : 2024.06.04 13:25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배복주, 즉시 개혁신당에서 퇴출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전 부대표가 남편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대표의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인데요.

 

부모회에 따르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 20171215일부터 2020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장애여성공감은 서울장애인철폐연대의 산하조직으로 가입되어 있고, 남편인 박경석 씨는 전장연의 상임대표를 지내고 있는데요.

 

배 전 대표가 국가인권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인 20184, 박 대표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로 임명됩니다. 부모회는 박 대표가 프리웰 향유의집 이사로서,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계획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동의 없이 이들을 시설에서 내보내는가 하면, 이를 막으려던 공익신고자 역시 20194월에 해고했다는 겁니다.


위조된 퇴소동의서로 인해 시설 밖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8명 이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욱이, 박 대표는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향유의집 폐지 심의를 의결하는 등 탈시설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019년 말까지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대표 선임 이틀 만에 향유의집 폐지가 의결되었으며, 그 다음 날에는, 공공화를 전제로 한 프리웰 법인의 해산을 추진했습니다.


이렇듯, 무연고발달장애인을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내보내는 박 대표의 범죄행위에 배 전 부대표가 연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배 전 부대표를 개혁신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배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입당은 개혁신당 내부에도 많은 풍파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배 전 부대표의 입당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9, SNS를 통해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면서도,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주체적인 정치인임을 강조하면서 전장연의 불법적인 시위를 옹호해왔고, 그리고 스스로도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 전 부대표가 지난 2022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옹호하며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에 대한 지적을 장애인 혐오로 몰면서 정의당에서 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박경석은 장애인 인권운동 활동가이며, 배복주는 정치인이라며 선을 그은 배 전 부대표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 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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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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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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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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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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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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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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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