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전장연, 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 사업 확대해 돈벌이로 삼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탈시설 사업 비판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탈시설 사업을 비판하며,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업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장연이 장애인탈시설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연고발달장애인들이 집단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회는 전장연이 무연고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즉시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임대주택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2조 원,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요. 부모회는 “활동지원센터가
예산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지자체의 자립센터를 보면 연간 1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활동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전장연이 큰 규모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탈시설 사업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과 공유하고 있는데, 전장연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사업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탈시설로드맵의 주요한 대상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부모회는 “발달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가스라이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좋은 사업의 대상”이라며, 전장연이 이들에게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집단학대는 물론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는데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묻혔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가 확인한 학대·사망 사례만 벌써 3건인데요.
24일 오후, 부모회는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장애인탈시설 사업의 철폐와 함께 무연고발달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전장연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추위 속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장애인시설에 아이를 입소시킨 학부모 민경애 씨는 “아이가 입소부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부족한 부분도 감싸주는 복지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사랑과 함께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기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 씨는 “자립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자립을 도와주고,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은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지내야 한다”며, “실패한 장애인탈시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장 멈추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씨는 의사나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 없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사회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탈시설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은순 부모회 경기지부장 역시 “얼마 전 전주에서 만 64세 중증지체 장애인을 자립시켜, 시범사업 주택으로 간 지 3개월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자폐성 장애는 고기능 자폐를 제외하고는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 변현숙 씨는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이사로
지냈던 시설에 아들이 지내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잠시 주춤했으나, 탈시설이 멈춘 건 아니다. 몰래
발달장애인들을 내보내고 있는 폐쇄위기 시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
씨는 “자립주택에서 관리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낡아빠진 탈시설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충열 씨는 “딸이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20년간 잘 지내고 있던 향유의 집에서, 시설 폐지의 이유로 강제로 쫓겨났으며, 자립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유의 집은 2020년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에서 나간 장애인들 중 사망자가 8명이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자립사업이 기본적으로 허술한 건 물론, 의료지원 시스템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충열 씨 曰 “전 정부에서 시작한, 폐쇄적이고 불완전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사망자가 속출하는 실패한 사업임을 현 윤석열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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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