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전장연, 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 사업 확대해 돈벌이로 삼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의 탈시설 사업 비판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탈시설 사업을 비판하며, 무연고발달장애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업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장연이 장애인탈시설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무연고발달장애인들이 집단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사망사고도 빈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모회는 전장연이 무연고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즉시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모회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탈시설 사업의 핵심은 장애인임대주택지원사업과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2조 원, 여기에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요. 부모회는 “활동지원센터가
예산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기도 모 지자체의 자립센터를 보면 연간 1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활동지원센터를 이끌고 있는 전장연이 큰 규모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탈시설 사업은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산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과 공유하고 있는데, 전장연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사업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탈시설로드맵의 주요한 대상은 발달장애인입니다. 부모회는 “발달장애인들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고 가스라이팅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무연고 발달장애인들은 가장 좋은 사업의 대상”이라며, 전장연이 이들에게까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집단학대는 물론 사망사건까지 발생했는데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묻혔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가 확인한 학대·사망 사례만 벌써 3건인데요.
24일 오후, 부모회는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장애인탈시설 사업의 철폐와 함께 무연고발달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전장연을 비판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강력한 추위 속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달 장애인시설에 아이를 입소시킨 학부모 민경애 씨는 “아이가 입소부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부족한 부분도 감싸주는 복지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사랑과 함께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기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 씨는 “자립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자립을 도와주고,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은 안전한 돌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지내야 한다”며, “실패한 장애인탈시설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장 멈추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씨는 의사나 전문가들의 정확한 판단 없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사회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탈시설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은순 부모회 경기지부장 역시 “얼마 전 전주에서 만 64세 중증지체 장애인을 자립시켜, 시범사업 주택으로 간 지 3개월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자폐성 장애는 고기능 자폐를 제외하고는 보호와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 변현숙 씨는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이사로
지냈던 시설에 아들이 지내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잠시 주춤했으나, 탈시설이 멈춘 건 아니다. 몰래
발달장애인들을 내보내고 있는 폐쇄위기 시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
씨는 “자립주택에서 관리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는 중증발달장애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려면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낡아빠진 탈시설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충열 씨는 “딸이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20년간 잘 지내고 있던 향유의 집에서, 시설 폐지의 이유로 강제로 쫓겨났으며, 자립이 불가능한 최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유의 집은 2020년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에서 나간 장애인들 중 사망자가 8명이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자립사업이 기본적으로 허술한 건 물론, 의료지원 시스템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박충열 씨 曰 “전 정부에서 시작한, 폐쇄적이고 불완전한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사망자가 속출하는 실패한 사업임을 현 윤석열 정부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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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