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9일 국회 앞에서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을 비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철저히 감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자신들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포기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인권위 전문위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발생하자 무연고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퇴소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퇴소 절차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퇴소 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증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본 사건을 기각한 부서는 장애인차별조사 2과로 여기에 속한 이인영 조사관의 주 업무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장연과 함께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자로, 본 사건의 진정서를 조사하고 기각한 조사관이기도 하다"면서 "이인영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장애인학대로 인정한 재결도 재진정을 넣어 조사하는 방법으로 최근 기각한 바 있다. 이 또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2월 서울시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레웰 산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전수결과에 따르면, 향휴의집 퇴사자 55명 중 지원주택 거주자 38명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9명이며 29명은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사중 사망자 6명 중 2명은 지원주택에서 사망했고, 타시설 전원자 4명중 3명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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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