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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23.08.21 16:23 수정 : 2023.08.21 18:28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18일 다비타의집 원장 메틸다 수녀가 안성시청 앞에서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8일 "안성시의회는 강압적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시설폐쇄를 주도하는 경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안성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막는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자연이 주장하는 '다비타의 집'의 방임학대 의혹의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비타의 집 측이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회는 경자연이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정책에 반대해온 이유는 자립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조차 탈시설시켜 사회지원서비스가 빈약한 자립지원주택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잠재적 인권범죄의 장소로 규정하고 종사자또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폐쇄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라며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들인들인데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부모회는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곳이 이제와서 가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거주시설 원장에게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우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는 또한 안성시의회의 강압적인 행정감사에 대해 "안성시 시의회 정토근의원은 다비타의 집 일부 부모의 증언만을 듣고 7월 5일 갑작스럽게 YTN기자를 대동하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장애인들을 감금하다시피하여 불법심문과 촬영을 해갔다. 지역의 공권력과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안성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의원들이 다바타의 집을 비롯한 안성시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까지 요구하며 샅샅이 조사하여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거주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다비타의 집을 고발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비타의 집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비타의 집 정상화다. 장애인부모들의 눈물과 수도자들의 헌신으로 가꿔온 다비타의 집을 꼭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안성 다비타의 집을 위협하며 폭력적인 점거 및 불법 심문, 촬영 사태에 관련되어 사주하거나 함께 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다비타의 집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3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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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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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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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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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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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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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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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