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8일 "안성시의회는 강압적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시설폐쇄를 주도하는 경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안성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막는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자연이 주장하는 '다비타의 집'의 방임학대 의혹의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비타의 집 측이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회는 경자연이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정책에 반대해온 이유는 자립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조차 탈시설시켜 사회지원서비스가 빈약한 자립지원주택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잠재적 인권범죄의 장소로 규정하고 종사자또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폐쇄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라며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들인들인데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부모회는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곳이 이제와서 가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거주시설 원장에게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우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는 또한 안성시의회의 강압적인 행정감사에 대해 "안성시 시의회 정토근의원은 다비타의 집 일부 부모의 증언만을 듣고 7월 5일 갑작스럽게 YTN기자를 대동하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장애인들을 감금하다시피하여 불법심문과 촬영을 해갔다. 지역의 공권력과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안성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의원들이 다바타의 집을 비롯한 안성시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까지 요구하며 샅샅이 조사하여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거주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다비타의 집을 고발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비타의 집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비타의 집 정상화다. 장애인부모들의 눈물과 수도자들의 헌신으로 가꿔온 다비타의 집을 꼭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안성 다비타의 집을 위협하며 폭력적인 점거 및 불법 심문, 촬영 사태에 관련되어 사주하거나 함께 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다비타의 집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3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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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