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18일 다비타의집 원장 메틸다 수녀가 안성시청 앞에서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18일 "안성시의회는 강압적인 행정감사를 중지하고 시설폐쇄를 주도하는 경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는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안성다비타의 집 정상화를 막는 세력은 즉각 물러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자연이 주장하는 '다비타의 집'의 방임학대 의혹의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6명의 시설 이용인들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다비타의 집 측이피해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향후 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유기·방임했다는 내용입니다.
부모회는 경자연이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탈시설정책에 반대해온 이유는 자립 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들조차 탈시설시켜 사회지원서비스가 빈약한 자립지원주택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잠재적 인권범죄의 장소로 규정하고 종사자또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간주하고 무조건 폐쇄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라며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들인들인데 무조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과연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부모회는 "인권 침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건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CCTV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곳이 이제와서 가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책임을 거주시설 원장에게 묻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우리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아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익적 측면이,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는 이번 다비타의 집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회는 또한 안성시의회의 강압적인 행정감사에 대해 "안성시 시의회 정토근의원은 다비타의 집 일부 부모의 증언만을 듣고 7월 5일 갑작스럽게 YTN기자를 대동하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장애인들을 감금하다시피하여 불법심문과 촬영을 해갔다. 지역의 공권력과 언론들을 동원한 이러한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피해당사자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시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부모회는 "안성시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의원들이 다바타의 집을 비롯한 안성시 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도 자료까지 요구하며 샅샅이 조사하여 꼬투리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거주시설장애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행위인가. 다비타의 집을 고발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사자로 참여시키는 것은 다비타의 집을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기관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부모회는 "저희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충분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다비타의 집 정상화다. 장애인부모들의 눈물과 수도자들의 헌신으로 가꿔온 다비타의 집을 꼭 지켜낼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안성 다비타의 집을 위협하며 폭력적인 점거 및 불법 심문, 촬영 사태에 관련되어 사주하거나 함께 한 어떠한 개인과 단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다비타의 집 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 3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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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