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다비타의집 괴사성 근막염 은폐공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발병 은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60.4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시설 측이 발병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은 34.88%, 중립의견은 4.6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인 '다비타의집'에서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피부 괴사 발병이 집단으로 발병하면서 책임 여부를 놓고 해당 부모와 시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괴사성 근막염이란 병은 균이 피부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병으로 감염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비타의집에서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은 지난해 1월 처음 입소자 2명에게 발병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에 4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총 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번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입소자 A씨가 유력한 가해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시설측에 본인이 바늘을 이용해 입소자들을 몰래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그는 피해부모의 의해 고소돼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시설에서도 퇴소 당한 상황입니다.

#10명 중 6명, "의도적 은폐할 이유 없어"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0.47%·발병 은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다비타의집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대한 발병 사실을 은폐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다른 시설에 다니는 부모를 아는데, 먼가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야기 해준다고 들었다.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걸 숨기려고 하진 않았을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이런일이 숨긴다고 숨겨진 일인지 모르겠다. 어차피 알려질 일 크게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이를 맡긴 나머지 부모들은 바보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시설이 의도적으로 은폐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 시설장이 이야기하면 시설종사자 모두가 침묵하며 동참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시설 종사자들의 감수성을 무시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일각에서 이번일을 이유로 다비타의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시설 중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고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참여자 E씨는 "잘못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잘못된 일이 생겼다고 학교폐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시설 내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F씨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인력지원을 받는다. 1명의 복지사가 8~9명을 돌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족한 인력은 곧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복시자들은 박봉에도 시달리고 있다. 모든 문제를 시설에 돌려선 안되는 이유다. 사회복지사에게 제대로된 경력인정과 급여인상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시설 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올라가게 돼있다"고 했습니다.

#찬성 측,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

반면 '찬성'의견(비율 34.88%·시설 측이 발병 사실은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을 선택한 참여자 절반 이상은 시설 측이 발병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 G씨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이번 일에 소홀했던 공무원까지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H씨는 "기본을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가 이거다.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립의견(비율 4.65%)으로는 "이번 일을 방임한 직원들 대기발령 조치가 먼저다", "관리자들의 부당한 장애인 임금 사용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폐쇄 말하기 전 구조적 문제점 들여다봐야

찬성 측 의견을 내놓은 참여자 중 일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폐쇄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등 시설 내에서 계속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성급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세워진다고 해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 없이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고라 참여자 F씨가 지적했듯이, 복지사 한명이 돌봐야하는 중증장애인 수는 4.7명당 2명입니다. 1명의 복지사가 8~9명의 인원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셈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복시자 한명당 여러명을 돌봐야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한, 비슷한 일을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복지사들 또한 사람 아닌가. 게다가 중증장애아들은 성인이 되면 돌발행동 횟수가 더 많아진다. 시설 이외에 어떤 기관이 생겨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원인규명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 내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일부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고 간다면, 비슷한 일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할 시점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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