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 자립 논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부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해, 2041년에는 거주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어 뜻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취지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삶의 목적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빼앗긴 지배권과 선택권을 당사자들이 행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는 2020년 기준, 전국에 118곳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건강관리, 의사결정, 요리, 금전관리, 취업준비 등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은 물론, 주거를 비롯해 이동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립생활센터 시설과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는 자립생활센터를 필두로 한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의 자립만이 살 길이다’ 하는데, 장애인들은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이들 모두를 무조건 자립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발달장애인까지 자립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 이권단체까지 개입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자립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그 주변인들이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자립생활센터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예산을 놓고 갈등만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본질은 돈 싸움”이라며, 이 가운데 정작 중요한 발달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발달장애인까지 탈시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들에 대한 집단학대는 물론 사망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확인한 사례만 벌써 3건인데요.
일례로 심각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박 모씨의 경우, 본인 희망으로 시설을 퇴소해 기관으로부터 자립활동지원서비스(월 300시간 수준)를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경기지부장은 지난 25일 열린 집회에서 “부모회는 자립 반대하지 않는다. 자립이 가능하면 자립해야 한다”면서도,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면, 시설로 다시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즈경제는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립생활센터와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발달장애인도 차별없이 적극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한다
반대 - 중증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에게 자립 생활을 강요해선 안 된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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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