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3일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옹호하다니 참 기가 막힌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안건의 상정은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인권의 수준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의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로 당장 사퇴해야 하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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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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