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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
▷"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입력 : 2025.01.13 17:14 수정 : 2025.01.13 17:20
진보당 "'尹 방어권 보장 인권위'...치욕적인 오점 남겨"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3일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옹호하다니 참 기가 막힌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안건의 상정은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국제인권기준도 벗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인권의 수준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을 부정하고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며 "해당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의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들로 당장 사퇴해야 하고 이를 묵과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 또한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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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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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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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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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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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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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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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