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25%, 위기의 본질"
▷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15%에 불과
▷ "민주당 정부,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성 존중 필요할 것"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7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천관율 얼룩소(alookso) 에디터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12.3 계엄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여론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높은 것이 현재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천 에디터는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약 25%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6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지지율 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졌음에도 지지 여론은 오히려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 탄핵정국과 이번 내란사태의 차이점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꼽았다. "2016년에는 반기문이라는 대선 주자가 있어 보수가 분열했지만, 지금은 대권 주자가 없어 보수 엘리트가 모두 결집한 상황"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마저 '우클릭'을 할 정도로 보수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에디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에도 주목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을 '못 미더운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의 힘이 '너무 센 것 아닌가'하는 위협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의 두 요인이 겹쳐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반헌정동맹'이 형성됐다며, "이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섬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산해도 25%가 버티고 있는 한 언제든 전광훈 신당 등 극우 정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자명한 일이니 "(대통령 당선을 위한)51%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5%를 해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에디터는 "탄핵 반대 여론을 2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춰야 보수 정치권에서 다른 계산을 할 여지가 생긴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란세력' 같은 레토릭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남용해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내란이 종식되면 민주당은 상대 말에 무조건 '내란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좌우 양쪽으로 연합정치(연정)를 펴고, 민주당 내부 다양성도 허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허락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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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