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25%, 위기의 본질"
▷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15%에 불과
▷ "민주당 정부,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성 존중 필요할 것"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7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천관율 얼룩소(alookso) 에디터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12.3 계엄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여론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높은 것이 현재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천 에디터는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약 25%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6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지지율 5%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졌음에도 지지 여론은 오히려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 탄핵정국과 이번 내란사태의 차이점으로는 보수 진영의 결집을 꼽았다. "2016년에는 반기문이라는 대선 주자가 있어 보수가 분열했지만, 지금은 대권 주자가 없어 보수 엘리트가 모두 결집한 상황"이라며 "유승민 전 의원마저 '우클릭'을 할 정도로 보수 결집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에디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에도 주목했다. "2016년에는 민주당을 '못 미더운 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민주당의 힘이 '너무 센 것 아닌가'하는 위협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의 두 요인이 겹쳐 12.3 내란사태의 위헌성을 부정하는 '반헌정동맹'이 형성됐다며, "이들과는 타협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섬멸하는 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산해도 25%가 버티고 있는 한 언제든 전광훈 신당 등 극우 정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자명한 일이니 "(대통령 당선을 위한)51%를 얻는 싸움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5%를 해체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에디터는 "탄핵 반대 여론을 25%에서 15~20% 수준으로 낮춰야 보수 정치권에서 다른 계산을 할 여지가 생긴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내란세력' 같은 레토릭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남용해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내란이 종식되면 민주당은 상대 말에 무조건 '내란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좌우 양쪽으로 연합정치(연정)를 펴고, 민주당 내부 다양성도 허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것"이라며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를 허락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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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