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7일 국회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서 발언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헌정질서가 유지된 것은 광장에 밝혀진 희망의 빛 덕분"이라며,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20, 30대 여성 의원은 없다. 현재 광장의 주역인 10~3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현재 광장 운동의 주역인 10~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여성은 인권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의 혐오 문화는 여성,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꺼내며 "도배는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도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도배를 잘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인건비 차이가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3단계 과제로 ▲내란세력 처단 ▲국민의힘 의원, 극우 유튜브 등 넓은 의미의 내란세력 청산 ▲내란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 제거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도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두고 "우리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대 졸업, 경찰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 대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유학 등을 20대에 모두 이뤘다며, "국가의 살뜰한 도움을 받은 자가 '모욕 주지 말라'며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양성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새 정부에) 청사진과 포부, 강철 같은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 정부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임명하며 악의 씨를 뿌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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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