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헌정질서가 유지된 것은 광장에 밝혀진 희망의 빛 덕분"이라며,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20, 30대 여성 의원은 없다. 현재 광장의 주역인 10~3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현재 광장 운동의 주역인 10~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여성은 인권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의 혐오 문화는 여성,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꺼내며 "도배는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도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도배를 잘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인건비 차이가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3단계 과제로 ▲내란세력 처단 ▲국민의힘 의원, 극우 유튜브 등 넓은 의미의 내란세력 청산 ▲내란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 제거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도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두고 "우리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대 졸업, 경찰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 대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유학 등을 20대에 모두 이뤘다며, "국가의 살뜰한 도움을 받은 자가 '모욕 주지 말라'며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양성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새 정부에) 청사진과 포부, 강철 같은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 정부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임명하며 악의 씨를 뿌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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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