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헌정질서가 유지된 것은 광장에 밝혀진 희망의 빛 덕분"이라며,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20, 30대 여성 의원은 없다. 현재 광장의 주역인 10~3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현재 광장 운동의 주역인 10~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여성은 인권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의 혐오 문화는 여성,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꺼내며 "도배는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도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도배를 잘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인건비 차이가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3단계 과제로 ▲내란세력 처단 ▲국민의힘 의원, 극우 유튜브 등 넓은 의미의 내란세력 청산 ▲내란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 제거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도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두고 "우리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대 졸업, 경찰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 대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유학 등을 20대에 모두 이뤘다며, "국가의 살뜰한 도움을 받은 자가 '모욕 주지 말라'며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양성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새 정부에) 청사진과 포부, 강철 같은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 정부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임명하며 악의 씨를 뿌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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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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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