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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 7일 국회 토론회서 오창익 사무국장 발언
▷ "박종준,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든 괴물, 실패작"

입력 : 2025-01-08 13:44
"여성들이 우리 사회 구원할 것" 7일 국회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서 발언하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들 세계!' 토론회에서 "이만큼이라도 헌정질서가 유지된 것은 광장에 밝혀진 희망의 빛 덕분"이라며, "강남역 화장실에서도 살해 위협을 느끼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 20, 30대 여성 의원은 없다. 현재 광장의 주역인 10~30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사무국장은 현재 광장 운동의 주역인 10~30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여성은 인권 피해자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한국의 혐오 문화는 여성,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이라고 덧붙였다.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꺼내며 "도배는 남자가 잘하나, 여자가 잘하나? 도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도배를 잘한다. 성별의 문제가 아닌데도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인건비 차이가 있고, 성별 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제일 크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3단계 과제로 ▲내란세력 처단 ▲국민의힘 의원, 극우 유튜브 등 넓은 의미의 내란세력 청산 ▲내란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 토대 제거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도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경찰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두고 "우리 공무원 양성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이자 실패작"이라 비판했다. 박 경호처장이 경찰대 졸업, 경찰부대 소대장으로 군 복무 대체,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 미국 유학 등을 20대에 모두 이뤘다며, "국가의 살뜰한 도움을 받은 자가 '모욕 주지 말라'며 국민에게 윽박지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무원 양성 시스템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정권 교체 이후를 염두에 둔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처단하고 새 정부가 들어온다 해도, (새 정부에) 청사진과 포부, 강철 같은 의지와 실행 계획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문 정부에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잇따라 임명하며 악의 씨를 뿌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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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