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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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