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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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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