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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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