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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입력 : 2025.01.13 17:30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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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