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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입력 : 2025.01.13 17:30
與 ‘카톡 검열’ 주장에 반박 나선 민주당…”국힘, 가짜 뉴스 진원지 자인하는 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카톡 검증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힘은 이미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다라며 또한 지난 대선에서 네트워크어게인이라는 단톡방을 통해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이러한 비열한 전력에 더해 혹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댓글팀이나 허위정보 유포 조직이 더 남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되묻기도 했다.

 

또 민주 파출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운영한 가짜뉴스 신고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 의원은 민주 파출소는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적발하고 특히 내란 선동과 같은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허위 정보를 보강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며, 민주당은 개별 카톡방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권한도 없고 의도도 없다라며 이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허위 왜곡 보도와 유언비어에 대응하겠다며 운영했던 가짜뉴스 신고 센터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힘당이 말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또 이 주장인 것이냐라며 국힘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허위 정보의 생산 유포 방치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힘과 가짜 뉴스 세력은 정치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란 계엄령부터 먼저 비판하십시오라며 자유를 가장하여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 논리는 가당치 않으며, 그런 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한다. 민주 허위조작 감시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짜 뉴스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비호하기 위한 조직적인 여론조작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며,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 여론 조작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은 뉴스 댓글 좌표 찍기, 특정인 좌표 찍기 및 대응 논리 제공,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좌표를 찍어 조직적으로 공격하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여론 조작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일벌백계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여론 조작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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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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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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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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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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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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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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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