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단, “제2, 제3 계엄 막기 위해 윤석열과 동조 세력 하루 빨리 잡아들여야”
▶7일 국회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 개최
▶장성당, “군 지휘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예비역 장성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및 파면 요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 및 파면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비역 장성단은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으로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새기며 살아왔다”라며 “그러나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그 잔당들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계엄이 해제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계엄군을 압박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자기 잘못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뉘우침을 없었으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 한심하고 비겁한 형태이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성단은 ‘NLL 공격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등 군에 의한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외환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성단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당은 비상 계엄과
연계해서 한반도를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 북풍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라며
“이번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노상원의 수첩에서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 공격 유도 시나리오와 김용현이 지시했다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군 심리전단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와 우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의혹 등 북풍을 끌어들여 한반도의 제2 6.25 전쟁을 만들려고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를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내란 상황은 종결된 것이 아니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의해 제2, 제3 내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하루 빨리 잡아들이는 것이 제2, 제3의 계엄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동참을 향해서는 “군 지휘부는 우리 국민이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불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군은 앞으로 절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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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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