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해킹과 관련된 현행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업무 목적이 아닌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킹 사건·사고에는 해킹을 당했거나, 당하고도 당했는지 모르는 두 가지 부류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어느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거나 안전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 해킹 사건과 연계돼 약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국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도 "편리함에 취해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뒤처진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보호의 가치는 더욱 귀해지는 만큼, 이 자리가 플랫폼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다시 설계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앱 사실조회 남용과 외주 상담원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되는 엄중한 현실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술과 법·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울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심현희 블로터 부장과 안희재 SBS 기자가 나섰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차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