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해킹과 관련된 현행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업무 목적이 아닌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킹 사건·사고에는 해킹을 당했거나, 당하고도 당했는지 모르는 두 가지 부류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어느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거나 안전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 해킹 사건과 연계돼 약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국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도 "편리함에 취해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뒤처진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보호의 가치는 더욱 귀해지는 만큼, 이 자리가 플랫폼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다시 설계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앱 사실조회 남용과 외주 상담원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되는 엄중한 현실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술과 법·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울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심현희 블로터 부장과 안희재 SBS 기자가 나섰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차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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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