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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토론회 개최

▷학계·정부·국회 전문가 참여…정책 전환 방향 논의
▷“국민 정보 보호, 국가 안보와 직결”…예방 중심 체계 강조

입력 : 2026-03-19 08:00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 전환 토론회 개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승원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첫 발제를 맡은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이어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개편을 통해 정보유출을 원천차단해 국민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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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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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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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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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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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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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