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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입력 : 2025-01-14 09:31
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화적 법집행' 당부를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체포 지연 등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경호처의 맹목적 경호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으로 다수의 경호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며 최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 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12.3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는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며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공수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협조 요청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 대행이 지난 달 31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언급하며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해 국정 혼란을 조기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동안 "내란수괴(윤석열 대통령)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관 간 충돌 자제' 입장만 되풀이하는 최 대행에게 "최 대행은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은 집어치우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를 지시하고 국회에 내란상설특검의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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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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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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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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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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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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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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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