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화적 법집행' 당부를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체포 지연 등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경호처의 맹목적 경호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으로 다수의 경호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며 최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 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12.3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는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며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공수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협조 요청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 대행이 지난 달 31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언급하며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해 국정 혼란을 조기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동안 "내란수괴(윤석열 대통령)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관 간 충돌 자제' 입장만 되풀이하는 최 대행에게 "최 대행은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은 집어치우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를 지시하고 국회에 내란상설특검의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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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