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법 집행 막으면 처벌 피할 길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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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