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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법 집행 막으면 처벌 피할 길 없어"

입력 : 2025.01.06 15:32
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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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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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