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법 집행 막으면 처벌 피할 길 없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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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