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 위법 명령 거부하고 尹 체포 협조해야"
▷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법 집행 막으면 처벌 피할 길 없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경호처 경호관들은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 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였다.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내란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예외로 하여 체포하도록 인정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권한으로 경호처가 법 집행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호처의 모든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며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경호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막는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격무를 수행해 온 일선의 경호관들께 호소합니다. 위법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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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