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제2내란 가담하나"
▷ 경호처 지원 권고 의혹 언급도
▷ "마은혁 헌재 임명, 지휘권 행사해 수사 협조해야"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지원을 권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묵살하더니 뒤로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권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오늘 중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인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선택은 최 대행의 몫"이라며 "훗날 국민과 헌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 대행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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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