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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제2내란 가담하나"

▷ 경호처 지원 권고 의혹 언급도
▷ "마은혁 헌재 임명, 지휘권 행사해 수사 협조해야"

입력 : 2025.01.06 15:02 수정 : 2025.01.06 15:04
민주당 "최상목, 제2내란 가담하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지원을 권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묵살하더니 뒤로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권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할 일은 명확하다""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오늘 중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인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선택은 최 대행의 몫"이라며 "훗날 국민과 헌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 대행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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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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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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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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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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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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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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