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제2내란 가담하나"
▷ 경호처 지원 권고 의혹 언급도
▷ "마은혁 헌재 임명, 지휘권 행사해 수사 협조해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지원을 권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2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묵살하더니 뒤로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권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오늘 중으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인지, 내란 가담으로 처벌받을 것인지 선택은 최 대행의 몫"이라며 "훗날 국민과 헌법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하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 대행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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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