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3일 오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멈추자,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에게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라"며 "지금은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 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고 "내란 수괴의 소굴(대통령 관저)을 지키라고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고발·파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 공수처, 경호처 중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김선민 대행은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수처와 경호처, 처와 처 사이의 갈등을 방치해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대행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치 보며 자세를 낮추는 듯 하다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 대행뿐 아니라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며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가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선민 대행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호처를 파면한다"며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작전 지휘부(경호처)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며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 대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호법의 원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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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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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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