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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입력 : 2025.01.03 17:06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3일 오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멈추자,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에게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라""지금은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 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고 "내란 수괴의 소굴(대통령 관저)을 지키라고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고발·파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 공수처, 경호처 중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김선민 대행은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공수처와 경호처, 처와 처 사이의 갈등을 방치해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대행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치 보며 자세를 낮추는 듯 하다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 대행뿐 아니라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가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선민 대행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호처를 파면한다""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작전 지휘부(경호처)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 대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호법의 원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냐"고 반문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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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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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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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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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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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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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