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행, 무정부 상태 타개하라"
▷ '공수래공수거' 공수처 비판
▷ 신장식 "수사가 생명·재산에 위해?"
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3일 오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멈추자,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에 경고를 보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상목 대행에게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라"며 "지금은 할 일을 하라"고 말했다.
또한 최 대행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즉각 재개"하고 "내란 수괴의 소굴(대통령 관저)을 지키라고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최 대행을 고발·파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 공수처, 경호처 중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김선민 대행은 "최상목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공수처와 경호처, 처와 처 사이의 갈등을 방치해 일종의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대행은 "내란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눈치 보며 자세를 낮추는 듯 하다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는 사람"이라며 "최 대행뿐 아니라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의 장관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재개하라고 전했다. 공수처가 "제대로 준비도 못 해가서 빈손으로 나오는 걸 전 국민이 봤다"며 "자꾸 공수표를 날리면 국민의 분노가 공수처를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선민 대행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경호처를 파면한다"며 "연금 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작전 지휘부(경호처)는 앞으로 영어의 몸이 될(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며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경호처 직원들도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호 대상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경호법의 원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의 생명과 재산에 어떤 위해가 가해졌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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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