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지시는 한덕수 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후 보여준 행보를 돌아보며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상목 대행은 비상계엄 날부터 지금까지 내란의 부역자"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모른 척 하며 따른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이라 꼬집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최상목 대행 탄핵을 제안했다. 그는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한다"며 "내란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윤 대통령 측에는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 하고 있다"며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지키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엄정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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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