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지시는 한덕수 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후 보여준 행보를 돌아보며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상목 대행은 비상계엄 날부터 지금까지 내란의 부역자"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모른 척 하며 따른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이라 꼬집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최상목 대행 탄핵을 제안했다. 그는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한다"며 "내란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윤 대통령 측에는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 하고 있다"며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지키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엄정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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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