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혜인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 "최상목도 내란 부역자"
▷ "내란 세력에 권력 맡길 이유·여유 없어"

입력 : 2025.01.06 14:16
용혜인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지시는 한덕수 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후 보여준 행보를 돌아보며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상목 대행은 비상계엄 날부터 지금까지 내란의 부역자"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모른 척 하며 따른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이라 꼬집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최상목 대행 탄핵을 제안했다. 그는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한다""내란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윤 대통령 측에는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 하고 있다""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지키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엄정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