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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 "최상목도 내란 부역자"
▷ "내란 세력에 권력 맡길 이유·여유 없어"

입력 : 2025.01.06 14:16
용혜인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최 대행이 경찰에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지시는 한덕수 대행도, 심지어 대통령도 하면 안 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후 보여준 행보를 돌아보며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상목 대행은 비상계엄 날부터 지금까지 내란의 부역자"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모른 척 하며 따른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이라 꼬집었다.

 

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최상목 대행 탄핵을 제안했다. 그는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한다""내란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관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윤 대통령 측에는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 하고 있다""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내란 우두머리(수괴)를 지키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국민의힘 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엄정하게 다루라"고 촉구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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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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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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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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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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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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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