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일반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입력 : 2025-01-06 14:46

백동흠 경찰청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수행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댓글 0개

가랑축산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손님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데 집중해온 이런가게를 많이 이용합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 계속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가 드물어가는 세상에 정직과 신뢰로 고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랑축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모든 소비자에게 질좋은 고기 본연의 맛을 손님 들에게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게다는말 끝까지 초심을 있지 않고 운영하면 대박 날겁니다 꼭가보고 싶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공유하며 정보나눌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되면 한번 가볼려구요.

사기꾼들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노후에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위해 푼돈모아놨던돈을 다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져서 노후를 보내고있는 피해자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아프다.사기꾼들을 엄벌에처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만큼 사기꾼들도 힘든 생활울 하게 해야한다 .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