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
▷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속보] 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사실상 거부](/upload/e0c4dcfa9d504fec8dadc69b7e949652.jpg)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수행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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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