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경찰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온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해 민주당에까지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빌고, 시민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처벌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험을 가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다”라면서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호한 결기로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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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