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경찰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온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해 민주당에까지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빌고, 시민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처벌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험을 가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다”라면서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호한 결기로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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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