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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입력 : 2025.01.15 12:14 수정 : 2025.01.15 12:28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경찰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영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주간 온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하에서 일어났으며,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해 민주당에까지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으며,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시민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라며 조속히 쾌유하시길 빌고, 시민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처벌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묻습니다. 이런 모습까지 연출해야 합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이를 따를 것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위험을 가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소지가 다분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다라면서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호한 결기로 하나된 힘으로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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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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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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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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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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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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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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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