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수사 기간·인력을 줄이는 등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내란특검법이 가 188, 부 86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지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8일만이다. 이때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시 가결 기준인 200표를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지난 내란특검법에 견줘 달라진 것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여당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발표 직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당 발의한 내란특검이라 해도 믿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 국민의힘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수사 중 언론 브리핑 금지 ▲수사 기간 110일, 수사 인력 58명 규정 등을 담은 자체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야권의 '내란특검법'과 여당의 '비상계엄특검법'이 맞서자 야당은 16일부터 협상 시도를 계속해왔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속적인 반대로 의견 조율은 지연돼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2시께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과 특검법 협상에 들어가면서 본회의는 정회했다. 약 7시간의 진통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반대로 합의가 불발되자, 야6당은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등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수사 기간 100일·수사 인력 125명 등 여당 요구를 더 많이 수용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오후 11시께 다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가 188, 부 86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지난번 최 대행이 문제 삼은 조항을 대거 수정하고 여당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낸 가운데, 이번 '2차 내란특검법'에도 그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댓글 0개
Best 댓글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