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尹정부, 사기꾼과 배후세력 엄단하고 민생 챙겨야"
▷피해단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사기범죄 근절할 대책 촉구
금융피해자연대는 26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정부가 사기꾼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길 것을 촉구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기는 살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금융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 연대')는 26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주최측 추산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융피해자연대(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를 비롯해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조단위이고 피해자면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 사기를 치다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대피한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쳤다"며 " 사기방법이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연대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사모펀드형 사기가 급증했고 나중에는 사모펀드 회사가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 라임옵티머스나 KIKO 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최근에는 코인열풍을 이용해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조희팔 사기사건과 키코사태 모두 2008년에 발생해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 보고에 의해면, 지난해 전반기까지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4조8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인 빙자 사기를 제외한 다른 사기의 피해액을 더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게 피해자연대 측 입장입니다.
또한 피해자연대는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한 약속마져도 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금감원에서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도 이를 따랐다"고 밝히며 "한동훈 전 법부무 장관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고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되어가는 실태에 분노한 금융피해자들은 해결책을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풀어가고자 민생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사기 척결을 위한 대책을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연대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 역할 강화 △전관예우 변호사 폐단 방지 △사기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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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