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양정숙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감사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어머님은 평생을 모아온 10억 가까운 돈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은행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지금까지 손실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은행원은 계약서도 없이 정기예금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만 줬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어머님이 관련 상품이 적합해보였냐고 묻자 10분동안 아무말도 안했다. 이번 ELS사태는 처음에는 안심시키며 이자를 줘 믿음을 준 뒤 큰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서민이 무슨 생각으로 전재산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겠나. 금융당국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LS 피해자 분 아들-
#아버지는 94세로 보청기를 착용하며 치매가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은행원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어버지에게 홍콩 H지수 ELS를 권했고 아버지는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당녹취록을 들어보니 영혼없이 대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등에 칼을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ELS 피해자 분 딸-
지난 23일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 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에게 뒤통수를 맡았다", "고위험 상품인지 제대로만 설명해줬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토론회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홍콩H지수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 등 피해자 약 100명도 참석했습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손실률이 50% 이상 넘게 확정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은행은 이것이 고위험 상품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손해볼일은 없다며 투자자에게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면서 "판매자와 가입자 모두 주식, 채권, 선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3년 만기 상품을 6개월 단기상품처럼 판매해 조기상환 이자를 줌으로써 2~3번 이자를 받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한 몫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장소·자격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마련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이와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은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용하고 있는 만큼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주선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3배~10배 그 이상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같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종잇장처럼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