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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입력 : 2024.01.24 17:30 수정 : 2024.01.24 17:31
"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양정숙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감사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어머님은 평생을 모아온 10억 가까운 돈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은행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지금까지 손실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은행원은 계약서도 없이 정기예금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만 줬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어머님이 관련 상품이 적합해보였냐고 묻자 10분동안 아무말도 안했다. 이번 ELS사태는 처음에는 안심시키며 이자를 줘 믿음을 준 뒤 큰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서민이 무슨 생각으로 전재산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겠나. 금융당국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LS 피해자 분 아들-


#아버지는 94세로 보청기를 착용하며 치매가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은행원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어버지에게 홍콩 H지수 ELS를 권했고 아버지는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당녹취록을 들어보니 영혼없이 대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등에 칼을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ELS 피해자 분 딸-

 

지난 23일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 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에게 뒤통수를 맡았다", "고위험 상품인지 제대로만 설명해줬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토론회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홍콩H지수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 등 피해자 약 100명도 참석했습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손실률이 50% 이상 넘게 확정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은행은 이것이 고위험 상품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손해볼일은 없다며 투자자에게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면서 "판매자와 가입자 모두 주식, 채권, 선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3년 만기 상품을 6개월 단기상품처럼 판매해 조기상환 이자를 줌으로써 2~3번 이자를 받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한 몫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장소·자격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마련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이와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은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용하고 있는 만큼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주선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3배~10배 그 이상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같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종잇장처럼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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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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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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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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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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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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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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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