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믿었던 은행이 등에 칼을 꼽은 것"...언성 높인 홍콩 ELS 피해자들
▷23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홍콩H지수 ELS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열려
▷김 대표, 안전성만 강조한 은행 비판...판매자·가입자 전문성 부족도 지적
▷참석한 전문가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제도적 개선 요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례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양정숙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감사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어머님은 평생을 모아온 10억 가까운 돈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다. 은행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지금까지 손실난 적 없는 상품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은행원은 계약서도 없이 정기예금처럼 보이기 위해 통장만 줬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어머님이 관련 상품이 적합해보였냐고 묻자 10분동안 아무말도 안했다. 이번 ELS사태는 처음에는 안심시키며 이자를 줘 믿음을 준 뒤 큰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의 형태를 보여준다. 서민이 무슨 생각으로 전재산을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겠나. 금융당국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ELS 피해자 분 아들-
#아버지는 94세로 보청기를 착용하며 치매가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은행원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어버지에게 홍콩 H지수 ELS를 권했고 아버지는 시키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당녹취록을 들어보니 영혼없이 대답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용한 은행으로부터 등에 칼을 맞은 것이나 다름 없다.
-ELS 피해자 분 딸-
지난 23일 국회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 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홍콩H지수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피해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에게 뒤통수를 맡았다", "고위험 상품인지 제대로만 설명해줬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토론회 중간중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홍콩H지수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 등 피해자 약 100명도 참석했습니다.
ELS(Equ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증권)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특정 조건 충족 시 약정된 투자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통상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 조기상환 기회를 주고, 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을 밑돌면 가격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서 산출하는 지수로, 변동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 이후,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손실률이 50% 이상 넘게 확정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은행은 이것이 고위험 상품임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손해볼일은 없다며 투자자에게 안전성만을 강조했다"면서 "판매자와 가입자 모두 주식, 채권, 선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3년 만기 상품을 6개월 단기상품처럼 판매해 조기상환 이자를 줌으로써 2~3번 이자를 받은 투자자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한 몫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매장소·자격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행정기구 마련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개선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이와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거라 입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은 원금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용하고 있는 만큼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주선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보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3배~10배 그 이상을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책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같은 별도의 행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금융당국의 고위험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장치들을 종잇장처럼 만들어놓고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팔았다"면서 "이런 부분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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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