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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정부∙은행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76조원 규모 지원 나서
▶기업금융 지원방안 총 76조원 규모,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이 지원

입력 : 2024.02.16 10:47
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출처=금융위원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회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α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계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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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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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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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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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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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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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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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