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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정부∙은행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76조원 규모 지원 나서
▶기업금융 지원방안 총 76조원 규모,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이 지원

입력 : 2024.02.16 10:47
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출처=금융위원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회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α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계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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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