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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정부∙은행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76조원 규모 지원 나서
▶기업금융 지원방안 총 76조원 규모,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이 지원

입력 : 2024.02.16 10:47
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출처=금융위원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회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α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계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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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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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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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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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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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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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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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