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정부∙은행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76조원 규모 지원 나서
▶기업금융 지원방안 총 76조원 규모,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이 지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회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α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계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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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