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팔 걷어붙인 정부∙은행권
▶정부∙은행권,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대상으로 76조원 규모 지원 나서
▶기업금융 지원방안 총 76조원 규모, 이중 20조원은 시중은행이 지원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금융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소회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76조원 규모로, 이중 시중은행이 약 20조원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 ▲그간 소외되어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우리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26조원+α 규모로 전략적인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 안전화
기금’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5대 분야에 15조원 규모로 최대 1.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 저리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돼 있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최대 2.5조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출시합니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6조원
규모의 전용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개
은행과 기업은행은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하여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계화 지원 정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 시장변화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 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기업의 대표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했으나,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상당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 법인설립 및 현지정착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세계화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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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