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차특별법 전환기업 애로해소 박차…금융지원∙인력수급 등 지원강화
▷산업부,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수렴
▷업계 주요 건의사항,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
▷산업부, 미래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924억원 투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편입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업계에서 졔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품 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 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평택대에서 개최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에서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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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