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차특별법 전환기업 애로해소 박차…금융지원∙인력수급 등 지원강화
▷산업부,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수렴
▷업계 주요 건의사항,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
▷산업부, 미래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924억원 투입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편입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업계에서 졔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품 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 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평택대에서 개최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에서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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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