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차특별법 전환기업 애로해소 박차…금융지원∙인력수급 등 지원강화
▷산업부,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수렴
▷업계 주요 건의사항,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
▷산업부, 미래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924억원 투입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편입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업계에서 졔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품 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 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평택대에서 개최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에서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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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