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래차특별법 전환기업 애로해소 박차…금융지원∙인력수급 등 지원강화
▷산업부,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관련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수렴
▷업계 주요 건의사항,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
▷산업부, 미래화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3,924억원 투입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오는 7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4대 권역별로 자동차 부품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법안 시행과 관련된 업계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편입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평택(1.10)을 시작으로 대구(1.12), 울산(1.16), 광주(1.18)에서
개최됐으며, 부품기업 350여 개, 5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업계에서 졔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금융지원 ▲안정적인 인력수급 ▲연구개발(R&D), ▲사업화와 마케팅 지원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품 기업은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통해 기존 내연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실행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부품기업들은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기준이 높아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소프트웨어(SW) 인력 등의 인력채용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연계를 위한 완성차-부품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의견을 검토하여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건의사항은 관리카드로 만들어
후속조치를 하고, 규제개선, 인력 양성 방안 등 사안별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래차 전환에 관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월중 미래차전환종합시스템
누리집을 구축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미래차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총 3,924억
원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평택대에서 개최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1차 설명회’에서
미래차 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총 3924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미래차 연구개발(R&D) 지원방향’ 및 ‘부품기업 사업전환 성공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정으로 미래차 산업으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만큼,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을 중점지원하고, ‘24년
9,7조원 규모의 미래차 정책금융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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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