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토목(-10.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태영건설 PF사태 등 건설업계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각 부처의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엔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 2023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수익도 감소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기준, 2020년 기준 4.7%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건설업계의 폐업 업체 수는 17년 만에 최대치(1,948곳)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폐업률은 2.31%, 2019년 이후 4년 만에
2%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HGU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늘립니다.
건설사들의 지방사업 여건도 개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주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 만족)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깎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제가 크게 경감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체불(2023년 기준 4,363억 원, 49.2% 증가)의 경우, 정부는 특별감독 및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체불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건설경기는 2월에는 비교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2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8.5p 떨어진 67p로 나타났습니다.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 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실적지수가 감소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초 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는 경기실사지수.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그러면서, 2024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1월 대비 10.4p 상승한 77.4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의 부문별 전망지수, 신규수주(+9.1p), 공사대수금(+0.3p), 자금조달지수(+4.9p) 등 1월보다 개선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2월 전망에 반영된 듯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전망지수가 1월 실적치보다 10p 이상 상승했는데, 향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지수의 지속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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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