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토목(-10.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태영건설 PF사태 등 건설업계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각 부처의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엔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 2023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수익도 감소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기준, 2020년 기준 4.7%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건설업계의 폐업 업체 수는 17년 만에 최대치(1,948곳)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폐업률은 2.31%, 2019년 이후 4년 만에
2%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HGU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늘립니다.
건설사들의 지방사업 여건도 개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주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 만족)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깎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제가 크게 경감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체불(2023년 기준 4,363억 원, 49.2% 증가)의 경우, 정부는 특별감독 및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체불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건설경기는 2월에는 비교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년 2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2024년 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8.5p 떨어진 67p로 나타났습니다.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 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실적지수가 감소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초 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는 경기실사지수.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그러면서, 2024년 2월의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1월 대비 10.4p 상승한 77.4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의 부문별 전망지수, 신규수주(+9.1p), 공사대수금(+0.3p), 자금조달지수(+4.9p) 등 1월보다 개선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2월 전망에 반영된 듯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전망지수가 1월 실적치보다 10p 이상 상승했는데, 향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지수의 지속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