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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입력 : 2024.02.06 16:14 수정 : 2024.02.06 16:35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토목(-10.3%)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5.9%)에서 공사 실적이 늘어 전월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계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태영건설 PF사태 등 건설업계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맞손을 잡고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 각 부처의 수장은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PF 사업이 위축되면서 생긴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선데요.

 

국내 건설경기는 2022년엔 좋은 성적을 거둔 데 반해, 2023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시장이 경색되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보니,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수익도 감소했는데요. 건설사들은 지난 몇 년간 사업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자재·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기준, 2020년 기준 4.7%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2022년에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건설업계의 폐업 업체 수는 17년 만에 최대치(1,94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폐업률은 2.31%, 2019년 이후 4년 만에 2%로 회귀한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HGU PF 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증 이외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특별융자를 0.3조 원에서 0.4조 원으로 늘립니다.

 

건설사들의 지방사업 여건도 개선합니다.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들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지불하는 주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임대주택(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의 요건 만족)으로 활용할 경우, 원시취득세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0% 깎아주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미분양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 6억 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해줄 예정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제가 크게 경감되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침체로 인해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는 건설업의 임금체불(2023년 기준 4,363억 원, 49.2% 증가)의 경우, 정부는 특별감독 및 기획감독을 통한 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체불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마찬가지로 어두웠던 건설경기는 2월에는 비교적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242월 건설경기실사 실적·전망지수에 따르면, 20241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대비 8.5p 떨어진 67p로 나타났습니다. 토목과 주택, 비주택 건축 등 종류를 따지지 않고 실적지수가 감소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연초 수주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건설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 국내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출되는 경기실사지수. 지수값이 100을 넘으면 건설경기 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반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

 

그러면서, 20242월의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1월 대비 10.4p 상승한 77.4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의 부문별 전망지수, 신규수주(+9.1p), 공사대수금(+0.3p), 자금조달지수(+4.9p) 1월보다 개선될 것이란 이야기인데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2월 전망에 반영된 듯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전망지수가 1월 실적치보다 10p 이상 상승했는데, 향후 정부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가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면서도, 실제 지수의 지속 회복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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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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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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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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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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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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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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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