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돌 대출’이 개시 일주일 만에 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신청한 건수가 총 9,631건, 규모는 2조 4,7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특례 대출 상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만기는 최대 30년이며 특례금리는 경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됨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 2조 945억 원이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 3,8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의 비중으로 따지면 디딤돌 대출이 79%, 버팀목 대출이 2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를 낳은 부부들 중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셈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 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 4,8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버팀목 대출도 유사합니다. 대환용도가 1,253건 – 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가 790건 – 1,608억 원으로 대환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례 대출 펴는 점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체로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헝가리의 사례는 유럽에서 모범적인 저출산 해결 사례에 꼽힙니다. 외신 EURACTIV에 따르면, 지난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프란치스코(Franciscus) 교황은 ‘헝가리 모델’에 대해 “완벽한 사례”(“perfect example”)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증진 등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결과, 헝가리의 인구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EURACTIV는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 1.21명에서 2022년 1.56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헝가리의 저출산 모델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정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과 동성 커플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은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前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SNS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前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대강 이렇습니다. 헝가리 모델을 우리나라에 걸맞게 재편해,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의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을 3분의 1씩 탕감시켜주자는 겁니다. 즉, 대출을 받은 가구가 3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 前 위원장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력 단절, 직장과 업무의 양립, 사교육 부담 해소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럿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曰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