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돌 대출’이 개시 일주일 만에 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신청한 건수가 총 9,631건, 규모는 2조 4,7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의 특례 대출 상품.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만기는 최대 30년이며 특례금리는 경우에 따라 1.6~3.3%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됨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 2조 945억
원이었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 3,8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수의 비중으로 따지면 디딤돌
대출이 79%, 버팀목 대출이 2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이를 낳은 부부들 중 대부분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셈인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딤돌 대출 중 대환 용도는 6,069건 – 1조 6,061억 원,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 4,8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보다는, 기존의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겁니다.
버팀목 대출도 유사합니다. 대환용도가 1,253건 – 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가 790건 – 1,608억 원으로 대환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시 첫날인 1월 29일에는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 대기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1월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출 접수분은 자산과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대출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며, 심사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금액이 당초 신청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특례 대출 펴는 점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체로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 이른바 ‘헝가리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헝가리의 사례는 유럽에서 모범적인 저출산 해결 사례에 꼽힙니다. 외신 EURACTIV에 따르면, 지난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프란치스코(Franciscus) 교황은 ‘헝가리 모델’에 대해 “완벽한 사례”(“perfect example”)로 평가한 바 있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2010년부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증진 등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결과, 헝가리의 인구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EURACTIV는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0년 1.21명에서 2022년 1.56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헝가리의 저출산 모델이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가정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부모 가족과 동성 커플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은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前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SNS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前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대강 이렇습니다. 헝가리 모델을 우리나라에 걸맞게 재편해,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의 초저리 금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을 3분의 1씩 탕감시켜주자는 겁니다. 즉, 대출을 받은 가구가 3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 前 위원장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력
단절, 직장과 업무의 양립, 사교육 부담 해소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럿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曰 “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뚜렷한 답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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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