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저금리 대출부터 펀드까지
▷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대비 50.2% 성장
▷ 정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35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무려 전년동기대비 50.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비중은 20.4%로 5.7%p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의 활기가 엿보이는데요.
이 활기를 북돋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때 약속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18.1조 원이 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비 대기업은 최대 1.0%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건데요.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기한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액공제의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40~50%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에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31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2030년에 이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를 우리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디지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통과하는 국도의 이설·확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단계별 전력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산단 내 LNG 발전소를 통한 3GW의 전력 공급, 2단게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인데요. 정부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감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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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