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35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무려 전년동기대비 50.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비중은 20.4%로 5.7%p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의 활기가 엿보이는데요.

이 활기를 북돋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때 약속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18.1조 원이 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비 대기업은 최대 1.0%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건데요.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기한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액공제의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40~50%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에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31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2030년에 이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를 우리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디지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통과하는 국도의 이설·확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단계별 전력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산단 내 LNG 발전소를 통한 3GW의 전력 공급, 2단게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인데요. 정부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감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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