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저금리 대출부터 펀드까지
▷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대비 50.2% 성장
▷ 정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1일~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35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무려 전년동기대비 50.2%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출 비중은 20.4%로 5.7%p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침체에 빠졌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반도체 수출의 활기가 엿보이는데요.
이 활기를 북돋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때 약속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이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18.1조 원이 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산업은행 대비 대기업은 최대 1.0%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육성을 돕겠다는 건데요. 2025년까지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기한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액공제의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국가전략기술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율은 40~50% 수준입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20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에는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31억 원, 사업기간은 2025년~2030년에 이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曰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를 우리 기술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디지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인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을 통과하는 국도의 이설·확장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동시에, 단계별 전력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산단 내 LNG 발전소를 통한 3GW의 전력 공급, 2단게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인데요. 정부는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감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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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