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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항공 측 사외이사 의결권 행사 부적절 주장
▷노조 "합병 관련 정보도 투명히 공개해야"

입력 : 2024.10.30 15:24 수정 : 2024.10.30 15:48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 정지 가처분 신청" 왼쪽부터 권수정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위원장, 한예택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남준영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사진=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화물사업부 매각 승인 이사회결의를 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사외이사 중 1명이 대한항공의 인수합병 자문 법무법인에 소속돼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중 한 명인 윤창번 고문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자문을 제공했고 따라서 윤창번 고문이 대한항공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윤 고문의 의결권 행사는 부적절했고, 해당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같은 날,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대한항공이 제출하고 산업은행이 승인한 양사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자료’ 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관련 계열사의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은 국가의 주도와 관련 기관들의 협업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자됐고, 양대 국적항공사의 결합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사의 관련 여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PMI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공언했던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에어인천으로 고용관계가 강제 승계될 예정인 화물기 조종사 및 정비직, 일반직 직원들의 고용관계 강제 승계 거부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인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최근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2대의 B777 항공기와 조종사·정비사 등의 인력을 추가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해 유럽집행부(EC)에 전달하고,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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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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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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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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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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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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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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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