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정부를 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한 조직개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인력 충원과 현장 지원, 예방 중심 감독체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조직개편과 함께 은행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와 인력 감축에 제동을 걸고, 현장의 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 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예고했다.
이들은 "실질적 원인 분석과 현장 진단 없이 기구만 이원화하는 방식은 감독과 금융사고를 근절 할 수 없고, 책임 회피와 중복 규제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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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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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