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금투협·생보협·손보협 공동개최..."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투협회 및 업계는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와 책무구조도 우수사례를,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운영지침 △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개요 및 운영 경과, 시범 운영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컨설팅 결과를 안내했고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된 은행권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적정성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임원의 6대 관리의무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 필요사항과 이행원칙도 제시했다.
업계는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 전반과 새로운 내부통제 체계 도입에 대한 각 사(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사례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감독당국의 컨설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책무구조도 작성 방법과 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중·소규모 금융투자·보험사의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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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