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후보자, “3년 후진, 최소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제2의 IMF급 위기 진단부터 대통령 지시 이행까지 전면 점검
▷식비 물가·점심밥·국민 참여 플랫폼…부처 실무진 직접 챙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경제·민생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겸해 경제 현안과 민생 정책의 실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2주 만에 총리, 부총리, 장관 모두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신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에서 부처별 현안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다섯 가지 점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제2의 IMF 위기급으로 평가될 정도의 현재 경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위기의 폭과 깊이에 대한 진단을 예고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한 ‘100일 민생 속도전’이 각 부처에서 어떻게 착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3년간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선 앞으로 100일을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 반영 장치'에 대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K-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국민참여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식비 물가 및 직장인 점심 정책 등 대통령이 언급한 생활 밀착형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진전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만큼, 부처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대북전단 대응책 등 대통령이 지시한 긴급 사안에 대한 범부처적 이행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임을 밝혔다.
그는 “지금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공직자 스스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정부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가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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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