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민석 "윤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포고"
▷ "윤, 극우의 소요를 선동"
▷ 질서 있는 '탄핵' 주장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김민석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이하 내란대책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께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대책위는 같은 날 오전 11시께 제2차 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극단적 망상을 표출하고, 불법계엄 발동을 자백했으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해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할 변론의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내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질서 있는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탄핵 표결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10시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거취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친윤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과 친한계 김태호 의원이 나와, 여당의 탄핵 표결 참여 여부는 경선 결과에 크게 영향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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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