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으로 돌아서
▷ '거취 일임' 대국민 약속 어긴 윤석열 비판
▷ "국힘, 양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한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거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언론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국민의힘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답답함을 드렸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또한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군 장성의 증언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이 갈수록 더 뚜렷히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일을 꺼내며 "처음부터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절차보다 예측가능성이 큰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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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