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본 12.3 내란 "윤, 어떤 직책에도 부적합한 인물"
▷ 뉴스위크 "계엄, 유례없는 자기파괴적 행위"
▷ WP "국힘,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해"
9일 제주시청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를 풍자하는 그림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영국 BBC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 자부하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이는 독재 시절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최대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BBC는 사건 당일 계엄군과 대치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탄핵 표결 전망을 묻는 듯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7일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안철수·김예지)의 인터뷰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연달아 실었다.
뉴스위크는 5일 '윤석열은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는 제목의 의견기사에서 "그가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역사상 유례 없는 자기파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코노미스트는 4일 '윤석열은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계엄은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뿐 아니라 어떤 직책에도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미국연합통신(AP)은 9일 보도에서 계엄 당일에 대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수천 명이 국회에 찾아가 계엄령 해제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적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연구원을 인터뷰해 "보수정당이 국가보다 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있었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경우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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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