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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 책임 회피 급급했던 이상민의 2년 7개월
▷ "계엄 인사,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 없도록"

입력 : 2024.12.10 12:59 수정 : 2024.12.10 13:01
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지난 10월 29일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개막식 기자회견에 선 이태원유가족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임사를 두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망발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9일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재임 중)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책임을 물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8일 사의를 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어 "이상민 전 장관의 재임 2년 반 중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비상계엄 선포'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수차례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다. 오송 참사 때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어 유족들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전 장관은 약 5개월 간 직무정지 됐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2023년 7월 복귀했다.

 

또한 유가족협의회는 이 전 장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던 자인 만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모의·공모하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가 이번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옹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는커녕 위헌·위법적 결정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 삼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인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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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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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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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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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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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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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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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