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 책임 회피 급급했던 이상민의 2년 7개월
▷ "계엄 인사,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 없도록"
지난 10월 29일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개막식 기자회견에 선 이태원유가족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임사를 두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망발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9일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재임 중)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책임을 물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8일 사의를 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어 "이상민 전 장관의 재임 2년 반 중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비상계엄 선포'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수차례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다. 오송 참사 때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어 유족들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전 장관은 약 5개월 간 직무정지 됐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2023년 7월 복귀했다.
또한 유가족협의회는 이 전 장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던 자인 만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모의·공모하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가 이번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옹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는커녕 위헌·위법적 결정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 삼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인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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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