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이상민,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 책임 회피 급급했던 이상민의 2년 7개월
▷ "계엄 인사,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 없도록"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임사를 두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망발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9일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재임 중)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책임을 물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8일 사의를 표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논평을 내어 "이상민 전 장관의 재임 2년 반 중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비상계엄 선포'까지 국민 생명과 안전은 수차례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전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한 바 있다. 오송 참사 때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어 유족들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전 장관은 약 5개월 간 직무정지 됐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2023년 7월 복귀했다.
또한 유가족협의회는 이 전 장관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던 자인 만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모의·공모하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가 이번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고도한 정치적 활동'이라며 옹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는커녕 위헌·위법적 결정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 생명을 볼모 삼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인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직무 배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과 달리,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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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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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