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헌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특정한다.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론을 정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찬성 46표, 반대 46표, 기권 3표가 나와, 여당은 이번 의결을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상설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내란 일반특검'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