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미신고 시 최대 징역 1년…관세청, 출입국 신고 의무 강조
▷외화 미신고 적발 691건·2,326억 원
▷관세청 “출입국 시 신고 의무 확인해야”
(사진=관세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관세청은 19일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시 외화신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은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은닉하여 출국 시도를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 적발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출국 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 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또는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입국 시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할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을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한 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퍼센트,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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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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