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교실 CCTV ‘필수 설치 제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교총 “독소조항 폐기 성과”
▷‘학교장 제안으로 설치 가능’ 조항 삭제…교실은 원칙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 명문화
사진=교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교실을 CCTV 설치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실 CCTV 필수설치법 폐기를 사실상 실현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개정안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점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교실을 교육적 신뢰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초 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학교장 제안으로 교실 CCTV 설치 가능’ 규정이 현장에 불필요한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독소조항을 완전히 걷어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결과가 지난 1년간의 총력 대응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교총은 2025년 2월 입법 시도 초기부터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4월 정책토론회와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응 등을 통해 교실 CCTV 설치의 교육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12월에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개별 설득을 진행해 논의 과정에서 반대 논거가 인용되는 등 법안 계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모든 수업활동이 감시받는 환경은 교사의 교육적 소신을 위축시키고 기계적인 수업을 강요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보호,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근거로 입법부를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교실의 특수성과 교육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취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교총은 “교실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공간”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며, 과잉 입법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교총 주장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정부는 후속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교권 보호 후속 과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서학대 개념 명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호 대책 △악의적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교사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법적 위협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실질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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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