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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가 1월 13일 오전 11시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예고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는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 교사들의 반복된 요구와 학생 현실을 외면한 졸속 행정”이라며 새로운 이수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현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된 ‘학업성취율’ 중심의 이수 기준이 학생을 ‘미이수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학생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기준은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승리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은 “학점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일 뿐”이라며, “현실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율이 아닌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준, 학교에 혼란만… 지역‧학생 현실 무시”

김자영 서울 신림고등학교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그동안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이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면서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는 특히 이번 기준안이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라는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평가제도 개편 없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진로 중심 교육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석률을 기준으로 한 학점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조속 도입을 요구했다. 

끝으로 교원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